청탁금지법 바로알기 ⑤

명절 관련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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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순    서

Ⅰ. 명절 관련 금품등 수수 허용범위	1

1. 청탁금지법상 ‘선물’	1

2. 명절 관련 금품등 허용범위	1

가. 공직자등이 아닌 자에 대한 제공	1

나. 공직자등에 대한 제공	2

□ 원칙	2

□ 관계별 분류	3

□ 제공 유형별 분류	4

➀ 유관기관에서 제공	4

②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

③ 친족이 제공	4

④ 동창회·친목회 등 공직자 관련 단체에서 제공	5

⑤ 홍보용품·경품등으로 제공	6

⑥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제공	7

⑦ 기타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금품등	7

다. 금품등 유형별 분류	8

라. 배우자가 공직자등인 경우	9

3. 수수 금지 금품등의 처리	9

Ⅱ. 주요 질의 사례	11

1. 선물의 정의	11

순    서

2. 명절 관련 금품등 허용범위	13

가. 공직자등이 아닌 자에 대한 제공	13

나. 공직자등에 대한 제공	18

□ 원칙	18

□ 관계별 분류	19

□ 제공 유형별 분류	22

① 유관기관에서 제공	21

②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	22

③ 친족이 제공	23

④ 동창회·친목회 등 공직자 관련 단체에서 제공	24

⑤ 홍보용품·경품등으로 제공	28

⑥ 기타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금품등	29

다. 배우자가 공직자등인 경우	31

3. 직종별 빈발질의	32

가. 공공기관	32

나. 지방자치단체	33

다. 어린이집·유치원·학교(법인)·병원 등	35

4. 수수금지 금품등의 처리	45

【붙임 1】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정리	48

【붙임 2】 명절 관련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관련 규정	51

Ⅰ. 명절 관련 금품등 수수 허용범위

1. 청탁금지법상 ‘선물’

□ 선물의 정의

○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의미(법 제8조제3항제2호, 시행령 별표 1)

※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다른 사람과 사귈 목적 또는 예의를 지킬 목적으로 대가없이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의미〔헌재 2016.7.28. 선고 2015헌마236·412·662·673(병합)〕

○ 따라서, 상품권, 기프티콘 등은 선물에 해당하나, 금전, 암호화폐(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제공은 선물에 해당하지 아니함

※ 청탁금지법상 금품등(법 제2조제3호)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회원권, 초대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가목)

-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제공(나목)

- 채무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다목)

□ 선물의 포장비, 운임 관련

○ (포장비) 선물 구입시 포장비용을 제공하거나 선물 구입비용에 포장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선물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봄이 상당

○ (운임) 선물 가액기준 안에 운송비는 포함되지 않음

□ 음식물과의 구별

○ 음식물은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의미(법 제8조제3항제2호, 시행령 별표 1)하므로, 음료 등을 함께 함이 없이 제공만 하는 경우는 ‘선물’에 해당

2. 명절 관련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허용범위

가.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이 아닌 자에 대한 제공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직자등이 아닌 자에 대한 제공은 금액 제한 없이 가능

※ 퇴직자, 주민센터 내 강사, 구청에서 위탁운영 중인 체육시설 강사, 학교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방과후 학교 교사, 이·통장, 공직자등이 아닌 동대표·입주자대표회장, 직무관련 없이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의 배우자 등

나.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제공(적용대상자는 붙임 1 참고)

□ 원칙

○ 직무관련성이 없는 자에 대한 제공은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에서 가능(법 제8조제2항)

○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에 대한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법 제8조제3항제2호)

	< 직무, 직무관련성,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범위 판단기준 >
① 청탁금지법상 ‘직무’ - 청탁금지법상 ‘직무’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의미 -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99도5753) ②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판단기준 -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판단 ③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범위 -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 - 음식물, 선물 가액기준 내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은 선물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는 가능하지 않음

□ 관계별 분류

① 직장 동료들 사이

○ 직장 동료들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주고 받을 수 있음

※ 다만, 상·하급자가 섞여 있는 경우는 동료들 간으로 보기 어려우며, 사안 별 직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②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

○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은 금액 제한 없이 가능(법 제8조제3항제1호)

- 상급자와 하급자는 원칙적으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는 관계이므로 같은 공공기관 소속 및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는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 사이에서 성립 가능

※ 정부조직법 등 여러 법령에서 인사·복무·징계 등의 지휘감독권 등에 대한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므로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 필요

③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제공

○ 직무관련 여부,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 수수 금지

-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법 제8조제3항제2호)

※ 음식물과 선물을 같이 제공하는 경우 합산가액이 5만원 이내여야 하고, 음식물·선물 각각의 가액범위를 준수하여야 함

※ 금전은 선물이 아니므로 가액기준과 상관 없이 제재대상이나, 친목회 등 회칙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구성원에게 제공되는 금전은 가능(법 제8조제3항제5호)

	< 수인의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 가액평가 >
① 상호 합의 없이 각자 별개로 3만원 이내 음식물, 5만원 이내 선물 제공 : 가능 ② 상호 합의 하에 공동으로 금품등 제공 - 상호 합의하에 공동으로 음식물,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각각의 가액범위, 합산가액범위를 준수한 경우 가능 - 공동으로 제공한 금품등의 합산가액이 가액기준을 초과한 경우 받은 사람 뿐만 아니라 제공한 사람도 제재대상 □ 합산 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 과태료 대상(청탁금지법 제23조제5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 ①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합산 가액이 100만원 초과인 경우 : 형사처벌 대상(청탁금지법 제22조제1항)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 제공 유형별 분류

① 유관기관에서 제공 (법 제8조제3항제2호)

○ 직무관련이 있는 기관이 제공하는 금품등은 받을 수 없음이 원칙이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법 제8조제3항제2호)

○ 하지만,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능하지 않음(법 제8조제3항제2호, 시행령 별표 1)

②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 (법 제8조제3항제3호)

○ 사적 거래(증여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가능

- 다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정상적인 사적 거래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

※ 블로그 글 게시 등에 따라 지급되는 포인트에 상응하는 명절 선물 제공

③ 친족이 제공 (법 제8조제3항제4호)

○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은 금액 제한 없이 가능

-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의미

※ 사위가 공직자인 장인어른에게 명절에 한우 세트 선물, 삼촌이 공직자인 조카에게 세뱃돈 20만원 지급 등

	< 민법상 친족의 범위 >
① 혈족 - 자연혈족(직계 및 방계) 외에 법정혈족(입양)도 포함 ② 배우자 - 법률상의 배우자를 의미, 사실혼 배우자는 아님 ③ 인척(「민법」 제769조) - ➀혈족의 배우자(예: 남동생의 아내(제수씨)), ➁배우자의 혈족(예: 아내의 아버지(장인어른)), ➂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예: 아내의 언니(처형)의 남편(동서))

④ 동창회·친목회 등 공직자 관련 단체에서 제공 (법 제8조제3항제5호)

○ 공직자등 관련 상조회·친목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가능(법 제8조제3항제5호)

- 다만, 직원상조회 등 모임이 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 또한, 제5호의 단체는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함

○ 회비로 회원이 아닌 공직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가능하지 않음(회칙에 근거가 있어도 동일)

※ 회비에서가 아닌 금품등의 제공은 직무관련성 여부에 따라 판단

○ 회칙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제5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음

※ 당초 회칙이 없이 운영하다가 추후 회칙을 정한 경우, 회칙을 정하기 전에 적립한 회비를 회칙에 따라 회원에게 제공 가능

○ 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금품등은 개인비용으로 조성된 것이어야 하므로, 법적 근거 없이 예산으로 회비 조성을 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수수 금지 금품등 가액에 따라 제재

※ 법적 근거 없는 예산 지출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도 해당

⑤ 홍보용품·경품등으로 제공 (법 제8조제3항제7호)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경품 등은 가능(법 제8조제3항제7호)

○ (기념품·홍보용품) ① 제공받는 사람이 특정인·특정군으로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고, ②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인 경우이어야 함

○ (보상·경품등) 응모·신청의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 열려있고, 공정한 방식에 의해 진행되는 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등은 가능

※ 공직자등이 명절세트 구매 이벤트에 당첨되어 경품을 받는 경우

⑥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제공 (법 제8조제3항제8호)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부령)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그 밖의 법령·기준에 포함

- 지자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장이 업무추진비로 군부대, 전투경찰대, 소방서(파출소 포함), 경찰서(지구대 등 포함), 우체국, 그 밖의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종사하는 현업(현장) 근무자를 위하여 해당 기관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품은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법 제8조제3항제8호)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별표 1 : 지방자치단체의 장, 별표 2 : 지방의회 의장)

⑦ 기타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금품등 (법 제8조제3항제8호)

○ 공직자등인 이성친구에게 제공하거나, 공직자등 신분인 사돈관계에서 오고 가는 금품등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금액 제한 없이 가능

○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 백화점, 마트 등 기업에서 거래실적에 따라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가능

※ 민간기업 프로모션에 따라 당사 제품 5천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약 400만원 상당의 제품을 무상 제공

○ 배우자가 재직 중인 민간회사로부터 사칙 등에 따라 소속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을 받는 것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받는 것이 아니므로 배우자가 공직자등이라도 가능

다. 금품등 유형별 분류

① 화훼, 농·수·축산물, 위문품 등 선물

○ 직무관련 여부,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약속 할 수 없음

○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등과는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주고 받을 수 있음

-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법 제8조제3항제2호)

○ 다만, 상조회·친목회 등 회칙에 따른 회비로 선물 제공은 법 제8조제3항제5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회칙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가능

② 금전

○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전 제공 가능

○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능하지 않음(법 제8조제3항제2호, 시행령 별표 1)

- 다만, 상조회·친목회 등 회칙에 따른 회비로 금전 제공은 법 제8조제3항제5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회칙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가능

라. 배우자가 공직자등인 경우

○ 공직자등은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제재대상이 됨(법 제22조제1항제2호, 제23조제5항제2호, 제8조제4항)

○ 배우자가 재직 중인 민간회사로부터 사칙 등에 따라 소속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을 받는 것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받는 것이 아니므로 가능(법 제8조제3항제8호, 사회상규)

3. 수수 금지 금품등의 처리

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의무

○ 공직자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신고하여야 함

※ 신고는 소속기관뿐만 아니라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가능

나. 수수 금지 금품등의 반환․인도 의무

○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지체없이’ 반환․인도해야 함

○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 의사를 밝히도록 하여야 함

○ 공직자등이 법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지체없이’ 신고하거나 반환․인도한 경우에는 제재대상에서 제외(법 제22조)

- 여기서 ‘지체없이’란 ‘불필요한 지연없이’를 의미하며, 지체없이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를 의미, ‘지체없이’ 판단은 사안별 구체적·개별적 판단

- 공직자등이 자진하여 신고하였으나, ‘지체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제재를 감면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법 제15조제3항)

	< ‘지체없이’의 의미 관련 사례 >
◇ 신고 또는 반환 지체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사례 - (사례 1) 직무관련자로부터 돈을 받고 두 달 정도 보관하고 있다가, 불안하기도 하고, 내사 등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 나중에 신고하고 반환 - (사례 2) 직무관련자로부터 50만원 상당의 홍삼, 30만원 상당의 공연초대권, 40만원 상당의 워터파크 연간이용권을 받고 다음날 반환 - (사례 3) 직무관련자로부터 20만원 상당의 축하난을 받고 얼마 후 5만원을 초과하는 비싼 난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않다가 추후 문제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신고(지체하여 신고하였으나, 자신신고로서 제재 감면사유에 해당) ◇ 신고 또는 반환 지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 장례를 치르고 5일 정도 지난 후 부의금을 정리하다가 유관기관에서 경조사비 200만원을 낸 것을 확인하여, 확인즉시 신고·반환

다. 소속기관장의 처리

○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게 하거나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해야 하고,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통보

○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공직자등에게 ‘직무 참여 일시중지, 직무대리자 지정, 전보’ 등 조치 시행 가능

Ⅱ. 주요 질의 사례

1. 선물의 정의

◇ ①금전, ②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가상화폐, ③골프비용 대납, ④호텔·콘도 등 할인 제공 또는 ⑤교통·숙박 등의 편의제공이 청탁금지법상 선물인가요?

< 아닙니다. >

○ 청탁금지법상 선물은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시행령 별표 1)을 의미합니다.

※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다른 사람과 사귈 목적 또는 예의를 지킬 목적으로 대가없이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의미〔헌재 2016.7.28. 선고 2015헌마236·412·662·673(병합)〕

- 따라서, 금전 및 금전과 유사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골프 등의 접대·향응, 편의제공 등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가상화폐) 국가에서 발행한 법정화폐인 지폐, 동전과 달리 민간이 발행한 온라인쿠폰, 게임머니, 포인트, 마일리지, 암호화폐 등을 의미

◇ 상품권, 기프티콘도 선물에 해당하나요?

< 예, 선물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선물은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시행령 별표 1)으로, 상품권은 “유가증권”에 해당하며, 기프티콘은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등에 “준하는 것”에 해당하여 선물에 해당합니다.

◇ 음료수 세트를 제공자와 공직자가 함께 먹는 것이 아니라, 제공만 하는 경우 음식물인가요? 선물인가요?

< 선물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은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시행령 별표 1), 음료수 세트를 함께 먹는 것이 아니라 제공만 하는 경우라면 선물에 해당합니다.

◇ 직무관련자에게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하려고 할 때, 포장비(보자기, 포장지, 쇼핑백 등)와 운임비(택배, 소포비 등)가 별도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을 포함하여 5만원 이하로 하여야 하나요?

< 선물 가액에 운송비는 포함되지 않으나, 포장비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의 가액기준 안에 운송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선물 포장비의 경우 선물 구입시 포장비용을 제공하거나 선물 구입비용에 포장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선물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명절 관련 금품등 허용범위

가.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이 아닌 자에 대한 제공

◇ 공직자가 아닌 친지, 이웃, 친구, 연인 사이에도 명절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나요?

< 제한 없이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아닌 자 사이에서 오고 가는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 손자녀․조카에게 용돈, 연인 사이에서 가방선물, 민간기업 사원간 주고 받는 선물, 수강생이 문화센터 강사에게 선물, 상점 단골 손님에게 선물 등

◇ 공직자가 공직자가 아닌 친구, 친지, 이웃사촌, 연인 등에게 주는 명절 선물도 받을 수 없나요?

<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 공직자가 연인이나 친구인 군인(사병),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에게 선물, 공직자가 아파트 경비원에게 선물, 공직자가 이웃사촌에게 선물 등

◇ 민간 ○○봉사지원단체의 장이 명절에 대원들에게 15,000원 상당의 치약비누 세트를 선물해도 되나요?

< 예,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

○ 민간 봉사단체의 대원들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등이 아니므로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 국가나 지자체에서 위탁받은 것은 아니나 인건비, 운영비 등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사회복지법인의 이용자 또는 가족이 명절에 해당 법인(시설)의 장에게 옥돔을 선물해도 되나요?

반대로, 해당 법인(시설)의 장 또는 상급자가 소속 직원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선물해도 되나요?

< 예,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공무수행사인으로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나(법 제11조제1항제2호),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바 없이 단지 보조금을 지원받는다는 사정만으로 공무수행사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닌 법인(시설)의 장, 시설의 직원들간에는 선물을 주고 받는 데 제한이 없습니다.

◇ 사회복지시설에서 시설의 후원자, 자원봉사자, 강사에게 명절에 과일 세트를 선물해도 되나요?

< 예, 가능합니다. >

○ 후원자, 자원봉사자 등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 후원자, 자원봉사자, 강사 중에 공직자등이 있더라도 공직자인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명절 선물을 받는 것이라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가능합니다(법 제8조제3항제8호, 사회상규).

◇ 공동주택에서 공사, 용역 등 계약관계에 있는 민간건설회사 대표가 아파트 동대표들에게 명절에 과일세트를 선물해도 되나요?

< 예, 가능합니다. >

○ 아파트 동 대표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아니라면 명절 선물을 주고 받는 데 제한이 없습니다.

○ 동 대표가 공직자등이라도 공직자인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동대표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명절선물을 받는 것이라면 해당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가능합니다(법 제8조제3항제8호, 사회상규).

◇ 수강생들이 ➀주민자치센터 내 강사, ➁구청에서 민간에 위탁 운영 중인 스포츠센터 강사에게 회비를 걷어 식용유세트를 선물 해도 되나요?

< 예, 가능합니다. >

○ 행정기관의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니므로, 이 분들에게 드리는 명절선물은 제한이 없습니다.

○ 지자체로부터 위탁을 받았더라도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아니라면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법 제11조제1항제2호).

- 단,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체 등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대표자가 아닌 소속 직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 강사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회원사의 회비로 100% 운영되는 사단법인 비영리 단체가 협회 임원들에게 명절에 약 7∼9만원의 표고버섯을 선물하려 합니다. 임원 중 공직자에게는 5만원 가액을 준수해야 하나요?

< 공직자도 공직자가 아닌 임원과 같은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협회의 내부 규정에 따라 공직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함이 없이 회원인 임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을 받는 것이라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받는 것이 아니므로 가능합니다.

◇ 대학 내 생활협동조합(비영리법인)에는 대학 교원, 직원 및 학생들이 비상근 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교직원도 당 조합의 임직원들에게 동일하게 제공되는 인삼을 선물 받아도 되나요?

< 공직자가 아닌 임직원과 같은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조합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조합의 내부 규정에 따라 공직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함이 없이 회원인 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을 받는 것이라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받는 것이 아니므로 가능합니다.

◇ 공직자인 공동주택 입주 예정자 모임 대표가 공사를 시행 중인 민간건설회사 대표에게 명절선물을 해도 되나요?

< 예, 가능합니다.>

○ 공사를 시행 중인 민간건설 회사의 대표는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등이 아니므로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나. 공직자등에 대한 제공

□ 원칙

◇ 각종 자생단체 또는 관내 주민동장(동 직원)이 명절에 동장에게 음식물이나 선물을 줄 수 있나요?

<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합니다. >

○ 동장(동 직원)과 각종 자생단체 또는 관내 주민(개인)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은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금전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지됨

○ 음식물과 선물을 같이 제공하는 경우 합산가액이 5만원 이내여야 하고, 음식물·선물 각각의 가액범위(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직무관련이 있는 자가 공공기관의 특정 부서에 명절 선물로 지역 특산품을 보내도 되나요?

< 예,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5만원 이하에서 가능합니다. >

○ 직무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 제공은 금지됨이 원칙이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합니다.

- 이 경우, 특정 직원 앞으로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서로 온 선물은 부서장에게 온 선물로 보는 것이 상당합니다.

※ 다만,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관계가 있거나 현존하는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움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의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위원회의 위원들에게 명절선물을 해도 되나요?

< 예,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5만원 이하에서 가능합니다. >

○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법 제11조제1항제1호).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에게 시설이 명절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에서 가능합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운영위원회) ➀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이하 생략)

➁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이하 생략)

□ 관계별 분류

➀ 직장 동료들 사이

◇ 공공기관 내 직장동료들 사이에서 건어물세트를 주고 받을 수 있나요?

< 예, 100만원 이하에서 가능합니다. >

○ 공공기관 내 직장 동료들 사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제공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주고 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합니다.

➁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제공

◇ 공공기관 내 상급자에게 명절 선물을 하는 경우, 개인적으로 하는 경우와 여러명이 돈을 모아서(갹출) 선물하는 경우 상한액은 어떻게 되나요?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에서 가능합니다. >

○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 제공은 금지됨이 원칙이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합니다.

○ 금품제공자들이 상호 합의 하에 공동으로 제공하는 경우 합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5만원을 준수하여야 하며,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받은 사람 뿐만 아니라 제공한 사람도 합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➂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

◇ 학교법인이 소속 임직원들에게 또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명절을 맞아 한우세트를 줄 수 있나요?

< 예,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법 제8조제3항제1호).

□ 제공 유형별 분류

① 유관기관에서 제공 (법 제8조제3항제2호)

◇ 직무와 관련한 기관에서 명절연휴 근무 중인 공직자에게 격려품(과일, 한과세트, 떡 등)을 제공해도 되나요?

< 예,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에서 가능합니다. >

○ 명절 연휴 기간에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금지됨이 원칙이나(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 다만,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관계가 있거나 현존하는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②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 (법 제8조제3항제3호)

◇ 학교급식 관련 영양사 사이트 운영자가 해당 사이트 활성화를 위해 급식관련 레시피 공유, 게시판 글 등록, 동료 영양사 추천 활동에 따른 영양사 회원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 포인트에 따라 공직자인 영양사에게 선물을 줄 수 있나요?

< 예, 가능합니다. >

○ 영양사 누구나 해당 사이트에서 온라인 활동을 할 수 있고, 레시피 공유·추천 등 활동을 하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포인트가 적립되며, 적립된 포인트에 따라 선물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으로 가능합니다.

③ 친족이 제공 (법 제8조제3항제4호)

◇ 장인어른이 공직자인 사위에게 명절 선물로 정장 한 벌을 해 줘도 되나요?

◇ 며느리가 공직자인 시어머니에게 명절을 맞아 냉장고 한 대를 사 드려도 되나요?

< 예, 가능합니다. >

○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은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법 제8조제3항제4호).

④ 동창회·친목회 등 공직자 관련 단체에서 제공 (법 제8조제3항제5호)

▶ 동호인회 등 회칙에 따른 회비로 금품등 제공

◇ (금전) 동호인회, 동창회, 친목회 등에서 회칙에 따라 공직자를 포함한 구성원 모두에게 명절에 현금 10만원을 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의 요건을 갖춘다면 가능합니다. >

○ 친목회 등에서 회칙에 따라 구성원에게 지급하는 금전은 해당 친목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으로서 가능합니다(법 제8조제3항제5호).

○ 다만, 친목회 등 모임이 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 또한, 제5호의 단체는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선물) 친목모임에서 공직자를 포함한 구성원 모두에게 회칙에 따라 10만원 상당의 굴비세트를 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의 요건을 갖춘다면 가능합니다. >

○ 사안의 친목회가 법 제8조제3항제5호의 단체에 해당하고, 친목회의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금품등이라면 가능합니다.

▶ 회칙 없이 회비로 금품등 제공

◇ 친목모임에서 회비로 공직자를 포함한 구성원 모두에게 명절 선물을 주고 있는데 회칙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 안됩니다. >

○ 회칙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제5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 당초 회칙이 없이 운영하다 추후 회칙을 정한 경우, 회칙을 정하기 전에 적립한 회비를 회칙에 따라 공직자등인 회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회원이 아닌 공직자에게 회비로 금품등 제공

◇ (회칙에 제공 근거가 없는 경우) 친목모임에서 친목모임 회원이 아닌 공직자에게 회비로 금품등을 제공해도 되나요?

< 안됩니다. >

○ 법 제8조제3항제5호는 회원에게 회칙에서 정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회원이 아닌 공직자등에게 회비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금품등을 받는 공직자등과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회비에서가 아닌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5만원 이하 선물은 가능하지만, 금전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아 금지됩니다.

◇ (회칙에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 친목모임 회칙에 회비로 회원이 아닌 자에게 명절 선물을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친목모임에서 회비로 회원이 아닌 공직자에게 선물을 줄 수 있나요?

< 안됩니다. >

○ 회칙에 근거가 있더라도 회원이 아닌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법 제8조제3항제5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금품등을 받는 공직자등과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회비에서가 아닌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하지만, 금전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아 금지됩니다.

▶ 친목단체가 예산으로 조성된 회비로 금품등 제공

◇ 지역 ○○협의회 내부기준에 따라 명절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조성된 회비에서 회원 공직자에게 20만원 상당의 특산품을 제공할 수 있나요?

◇ ○○교육협의회에서 명절에 각 학교 예산으로 조성된 회비에서 회원 공직자에게 1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나요?

※ 상기 단체는 법정 협의회가 아닌 임의 단체임

< 안됩니다. >

○ 원칙적으로 친목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다면 허용됩니다.

○ 이 때 법 제8조제3항제5호는 구성원들 전체가 개인 비용으로 참여한 회비 등으로 구성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안의 경우처럼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모임에서 회비를 개인 비용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또는 각 학교의 예산으로 조성한 것이라면 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수수한 금품등 가액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1회 100만원 초과 시 형벌, 100만원 이하 시 과태료 부과).

- 이 경우, 금품제공자들이 상호 합의 하에 공동으로 제공하는 경우로서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받은 사람 뿐만 아니라 제공한 사람도 모두 제재 대상이 됩니다.

※ 「공무원 행동강령」의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제7조) 위반에도 해당

⑤ 홍보용품․경품등으로 제공 (법 제8조제3항제7호)

◇ 지역사이버장터에서 명절 선물세트를 구매하였습니다. 구매당시 기간 내 사이버장터에서 구매한 모든 구매자를 대상으로 ‘9월 구매왕을 찾아라’라는 이벤트를 하였고, 제일 많이 구매를 하여 1등에 당첨이 돼서 경기미 10Kg 12포(336,000원 상당)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직자인데 5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받아도 되나요?

< 예, 가능합니다. >

○ 공직자등과 일반인을 구별하지 않고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하여 공정한 방식에 의한 추첨을 통하여 선발된 자에게 제공되는 경품이라면 가능합니다(법 제8조제3항제7호).

◇ 명절을 맞아 당사에서 제조, 판매하는 제품의 구매고객(건설업체, 공공기관 등 다수)을 대상으로 추첨행사를 실시하여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는 경품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 당첨된 고객이 공직자일 경우 경품을 제공해도 되나요?

(1등 42인치 텔레비전, 2등 백화점 상품권 50만원, 3등 백화점 상품권 30만원 등)

< 예, 가능합니다. >

○ 공직자등과 일반인을 구별하지 않고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하여 공정한 방식에 의한 추첨을 통하여 선발된 자에게 제공되는 경품이라면 가능합니다(법 제8조제3항제7호).

⑥ 기타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금품등 (법 제8조제3항제8호)

▶ 고객실적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

◇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 백화점, 마트 등에서 거래실적에 따라 고객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하는데, 공직자도 받아도 되나요?

< 예, 가능합니다. >

○ 백화점 등이 거래실적에 따라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법 제8조제3항제8호, 사회상규).

◇ 명절 기간 전후 당사 제품 5천만원 이상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약 400만원 상당의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공직자도 받아도 되나요?

< 예, 가능합니다. >

○ 기업 등이 거래실적에 따라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법 제8조제3항제8호, 사회상규).

▶ 설문조사 답례품

◇ 비영리법인에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조사표 회신 관리차원에서 이전 설문에 응답한 사람과 새로 설문조사표를 받게 된 사람에게 1만 5천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답례품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조사표를 받는 담당자에 공직자도 있는 경우 제공해도 되나요?

< 예, 가능합니다. >

○ 기관의 홍보 등 전략에 따라 설문조사에 응답한 사람과 새로 응답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답례품은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법 제8조제3항제8호, 사회상규).

▶ 사돈지간 명절선물

◇ 대학병원 임직원 甲과 교사 乙은 사돈관계인데 상호 20만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주고 받아도 되나요?

< 예, 가능합니다. >

○ 사돈관계인 甲과 乙이 상호 주고 받는 선물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법 제8조제3항제8호, 사회상규).

다. 배우자가 공직자등인 경우

◇ 기업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였는데 퇴직 임원에게 명절을 맞아 9박10일 유럽여행 항공권, 숙식권 등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제 배우자가 공직자인데 함께 가도 되나요?

< 예, 가능합니다. >

○ 기업이 퇴직 임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을 받는 경우, 배우자인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법 제8조제3항제8호, 사회상규).

※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해당 공직자등이 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직자등이 제재대상이 됨(제22조제1항제2호, 제23조제5항제2호, 제8조제4항).

3. 직종별 빈발질의

가. 공공기관

◇ 공공기관이 ①금융기관, ②도청 및 도의회 유관부서 관계자, ③기관 퇴사 임직원, ④기관 비상근임원 등에게 지역 특산품 또는 지역 기업 생산품을 명절 선물로 보내도 되나요?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하며, 유관기관에 대하여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5만원 이하에서 가능합니다. >

○ 기관 퇴사 임직원의 경우, 퇴직 후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퇴직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 금융기관이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 공공기관 비상근임원에 대한 선물은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으로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법 제8조제3항제1호).

○ 기타 유관기관에 대한 금품등 제공은 금지됨이 원칙이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에서 가능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나.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5만원 이하의 명절선물이 가능한가요?

< 예,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5만원 이하에서 가능합니다. >

○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 단, 금품등이 수수될 경우 직무집행의 공정성이 의심될 수 있는 기간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은 ➀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➁사적 친분관계의 존재여부, ➂ 수수 경위와 시기, ➃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➄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 1〕 2호가목에 ‘해당 지역특산품 홍보를 위하여 언론관계자에게 의례적인 수준의 특산품 제공’ 근거 규정이 있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는 ‘청탁금지법 제2조에 따른 공직자등에 집행하는 기념품 및 특산품 지급은 5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절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시 출입기자들에게 5만원 이하 특산품 지급이 가능한가요?

< 예,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5만원 이하에서 가능합니다. >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부령)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시 출입기자들에게 시책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특산품은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5만원 이하에서 가능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5호 가목 및 〔별표 2〕 제5호가목에 지자체의 장(지방의회 의장)의 업무추진비로 군부대, 전투경찰대, 소방서(파출소 포함), 경찰서(지구대 등 포함), 우체국, 그 밖의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종사하는 현업(현장) 근무자를 위하여 해당 기관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품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장(지방의회 의장)이 명절을 맞아 상기 기관의 현업 근무자를 위해 해당 기관 대표자에게 간식, 과일 등 격려금품을 제공해도 되나요?

< 예,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가능합니다. >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부령)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포함됩니다.

- 따라서, 소방서, 경찰서 등 근무자에게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격려금품은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합니다.

※ 다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등 관련 법령 위반여부는 별도 검토 필요

다. 어린이집·유치원·학교(법인)·병원 등

① 어린이집

◇ 학부모가 어린이집 교사에게 명절에 화장품을 선물해도 되나요?

< 예, 가능합니다. >

○ 어린이집의 소속 구성원인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 다만, ➀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➁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➂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그 대표자인 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

② 유치원

◇ 학부모가 유치원 운전기사에게 명절에 갈비를 선물해도 되나요?

◇ 학부모가 학교 등하교 스쿨버스 운전기사분이랑 차량보조 선생님께 명절에 멸치세트를 선물해도 되나요?

< 공직자등이 아니라면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

○ 운전기사와 차량 보조선생님이 유치원, 학교(법인)와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소속 직원이라면 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 운전기사와 차량 보조 선생님이 유치원, 학교 또는 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법 적용대상이므로, 학부모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③ 학교

◇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명절 기념 학용품을 선물해도 되나요?

< 예,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

○ 학생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등이 아니므로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명절을 앞두고 핸드폰으로 2만원 상당 음료쿠폰을 보내드려도 되나요?

< 안됩니다. >

○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 학부모가 학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업체 소속 방과후 교사에게 명절 선물을 해도 되나요?

< 예, 가능합니다. >

○ 학교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업체 소속 방과 후 교사는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이 아니므로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 전학을 간 학생 또는 졸업생이 이전 학교 담임교사이셨던 분께 명절 선물을 드려도 되나요?

< 예, 100만원 이하에서 가능합니다. >

○ 전학을 간 학생 또는 졸업생과 이전 학교 교사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제공이 가능합니다(법 제8조제2항).

◇ 학생(학부모)이 퇴직하신 교사에게 명절 선물을 드려도 되나요?

< 예,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

○ 퇴직한 교사가 퇴직 후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퇴직자는 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명절에 교장, 교감 선생님께 5만원 상당의 선물을 해도 되나요?

< 안됩니다. >

○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학부모와 교사는 학생들의 성적, 수행평가와 교사평가 등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5만원 이하의 선물이라도 안 됩니다.

- 또한, 학부모회원 또는 운영위원들에게 일정 금액을 모아서 제공(갹출)하는 것은 불법찬조금 조성에 해당됩니다.

◇ 함께 근무했던 교직원이 다른 학교로 전출하여 근무하고 있는 교장선생님께 명절에 견과류세트를 선물해도 되나요?

< 예, 100만원 이하에서 가능합니다. >

○ 다른 학교로 전출한 교사와 이전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제공이 가능합니다(법 제8조제2항).

○ 다만,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 학년 담임선생님들이 일정 금액을 모아서(갹출) 해당 학년 부장선생님께 5만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해도 되나요?

◇ 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의 교장, 교감 선생님께 5만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해도 되나요?

◇ 교사들이 일정 금액을 모아서(갹출) 교장, 교감 선생님께 5만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해도 되나요?

< 예, 가능합니다. >

○ 같은 공공기관 내 직무관련성이 있는 직원들간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합니다.

○ 또한, 상호 합의 하에 직무관련자에게 공동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합산가액이 선물 가액기준 5만원을 준수하여야 하며,

- 합산가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받은 사람 뿐만 아니라 제공한 사람도 제재대상이 됩니다.

◇ 같은 소속 학교에 고등학교 때 은사님이셨던 분이 결재라인에 있는 관리자로 근무 중이신데, 명절에 홍삼을 선물해도 되나요?

< 예,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5만원 이하에서 가능합니다. >

○ 같은 공공기관 내 직무관련성이 있는 직원들간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 사립학교 법인이 소속 임직원 외의 자에게 명절 선물을 하는 경우 어떠한 범위에서 가능한가요?

<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하며, 직무관련 없는 자에게는 1회 100만원 이하의 선물이, 직무관련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5만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합니다. >

○ 학교법인 소속 직원 외의 자에게 명절선물을 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가 공직자등이 아니라면 명절 선물을 받는 데 제한이 없습니다.

○ 학교법인 소속 직원 외의 자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관련 없는 자에게는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제공이 가능하며(법 제8조제2항), 직무관련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 학교법인이 예금하고 있는 은행에서 명절에 법인으로 선물을 해도 되나요?

< 예, 가능합니다. >

○ 은행이 예금주인 법인에게 명절선물을 보내는 경우, 그 선물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등이라면 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 만약, 은행이 거래실적에 따라 고객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명절 선물이라면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법 제8조제3항제8호, 사회상규).

◇ 졸업한 대학 교수님께 명절선물을 보내고 싶은데 현재 제가 그 대학 겸임교수로 재직중입니다. 5만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한가요?

< 100만원 이하에서 가능합니다. >

○ 동료 직원인 교수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제공이 가능합니다.

○ 다만, 동료 교수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주고 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합니다.

◇ 대학이 출입기자들에게 명절에 햅쌀을 선물해도 되나요?

< 예,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5만원 이하에서 가능합니다. >

○ 대학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기자들에 대한 금품등 제공은 금지됨이 원칙이나(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에서 가능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 출판사에서 당 출판사를 통해 책을 출판한 저자들에게 10만원 상당의 버섯을 명절 선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저자들 중에 공직자가 있는 경우 같은 금액의 선물을 제공해도 되나요?

< 예, 가능합니다. >

○ 출판사가 공직자인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당 출판사를 통해 책을 출판한 저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명절 선물을 받는 것이라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받는 것이 아니므로 가능합니다(법 제8조제3항제8호, 사회상규).

④ 병원

◇ 진료 차 자주 방문하는 개인 병원의 소아과 선생님과 간호사분께 명절에 외식상품권을 선물해도 되나요?

< 예,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

○ 개인병원의 의사, 간호사는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등이 아니므로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 제약회사에서 대학병원 교수 또는 임직원에게 3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해도 되나요?

< 안됩니다. >

○ 제약회사와 대학병원 교수, 임직원 등 사이에 직무관련성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 다만,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관계가 있거나 현존하는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3개월에 한 번씩 외래진료(정기검진)를 받고 있는 환자의 보호자가 명절에 해당 병원 의료진과 간호사 및 간호보조사에게 각각 사과 1박스를 선물해도 되나요?

< 예,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5만원 이하에서 가능합니다. >

○ 대학병원 의료진 등과 수술 후 외래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보호자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 진료받는 횟수가 3개월에 한번 정도이고, 진료 내용도 정기검진 정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범위 인정

4. 수수금지 금품등의 처리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매 회계연도 300만원의 제한을 받지 않는가요?

<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금품등 제공액은 합산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 원칙적으로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금품등 제공액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 다만, 수회 이상의 금품등이 제공되어 1회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금액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직무관련자로부터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 신고하고 반환하여야 합니다. >

○ 공직자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와 함께 제공자에게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9조제1항, 제2항)

◇ 공직자에게 발송자가 불명확한 선물이 배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방안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 신고하고 신고기관에 인도하여야 합니다. >

○ 제공자를 모를 경우에도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청탁방지담당관) 또는 권익위,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법 제9조제1항), 추후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물 사진을 촬영하거나 그 정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증언(택배기사, 아파트 경비원 등)을 확보하여 신고기관에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공자를 알 수 없어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고기관(소속기관, 국민권익위,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선물을 인도하여야 합니다(법 제9조제2항).

◇ 공직자에게 발송자가 불명확한 해산물이 선물로 배송되었는데, 생물의 특성상 포장 등의 문제 등으로 부패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 인도한 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처분 합니다. >

○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①신고기관(소속기관, 국민권익위,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선물을 인도하고(법 제9조제2항), ②신고기관의 장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공공기관의 장에게 인도된 금품등의 처리)에 따라 증거자료 제출, 보관, 세입조치, 인도자 반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법 제9조제2항제2호),

-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처리·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처분 합니다(법 시행령 제24조제4항).

◇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병원의 정신질환 입원환자가 담당의사에게 명절 선물을 주고 간 경우, 병의 악화, 불신 초래 등의 사유로  환자에게 직접 되돌려 주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 환자의 보호자 또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

○ 선물 제공자인 환자 본인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면 불신 초래나 병 악화 등의 부작용이 있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나중에 환자 모르게 환자의 보호자에게 선물을 반환한다면 지체 없이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법 제9조제2항).

- 다만, ① 환자로부터 받은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➁ 환자의 보호자를 알 수 없는 경우 ➂ 그 밖에 환자의 보호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법 제9조제2항 단서 제3호).

※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받은 선물을 환자의 보호자에게 반환하거나,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할 경우 이러한 사실을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붙 임 1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정리 이는 혼동할 수 있는 주요 대상자를 정리한 것으로 적용·비적용 대상은 추가될 수 있음

○ 공직자등(제2조제2호)

공공기관		적용대상자	비적용대상자
행정기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거로 취임한 공무원 - 임기제(계약직)공무원	•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근로자 • 주민센터와 계약을 체결한 문화센터 강사
공직유관단체		•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임직원 - 비상임 이사 - 계약직등 비정규직 임직원	• 용역(도급)업체의 임직원
학교	대학교	•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교원(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 운동부 지도자 - 대학병원 소속 임직원	• 겸임(초빙)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18. 1. 1부터 시간강사는 교원 포함 예정) •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 장학금 등을 받고 근무하는 학생, 조교
	중고등학교	•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기간제 교사 - 운동부 지도자(학교와 계약)	• 방과후 교사 • 자원 봉사자
	초등학교
	유치원 (※ 어린이집)	• 유치원교사 (※ 어린이집 대표자)	(※ 어린이집 보육교사)
언론사		•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 계약직등 비정규직 임직원 부수적 언론사의 신문·잡지 발행업무 종사자	• 용역(도급)업체의 임직원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 사이트) 소속 임직원

○ 공무수행사인(제11조, ‘공무수행에 관하여서만’ 금품등 수수 금지)

공무수행사인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법령의 범위에는 법률·대통령령·국무총리령·부령(조례·규칙을 포함)과 법령에 위임 또는 그에 근거한 고시·훈령·지침 등도 포함

※ (예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고등교육법」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인사위원회,「방송법」에 따른 시청자위원회, 「신문법」에 따른 편집위원회, 「신문법」에 따른 독자권익위원회 등

② (법 제11조제1항제2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뿐만 아니라 법인·단체를 대표하여 행위하는 대표자도 포함

- 다만, 법인·단체의 소속 구성원 개인은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더라도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지 않음

※ (예시) 공인회계사 등록·등록취소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공인회계사회, 법률사무종사 현황조사를 위탁받은 대한변호사협회, 감정평가사 등록 및 등록갱신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등

③ (법 제11조제1항제3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파견근로자법」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 파견 나왔거나 이와 유사한 다른 규정에 따라 파견 나온 자

④ (법 제11조제1항제4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예시) 「경관법」상 건축물의 경관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 관련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건축법」상 공사감리자의 감리,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검사등

○ 공직자등의 배우자(제8조제4항,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 수수 금지)

공직자등의 배우자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직자등의 배우자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 수수 금지

◦ (금지대상)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①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②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됨(제8조)

- 부정청탁의 금지 규정(법 제5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법 제10조)은 적용되지 않음

◦ (제재대상) 배우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 사실을 알면서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등

-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배우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자

※ 공직자등이 이를 알았는지 여부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음

◦ (제재수위) 배우자가 수수한(배우자에게 제공된) 금품등의 가액에 따라 과태료 부과(100만원 이하) 또는 형사처벌(100만원 초과)

(2) 공직자등의 대응조치(제9조제1항, 제2항)

◦ (신고의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배우자가 금품등을 수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함

◦ (반환·거부등의 조치) 공직자등은 해당 금품등을 제공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함

-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등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해야 함

◦ (소속기관장의 처리 등) 해당 공직자등에게 ‘직무 참여 일시중지, 직무 대리자의 지정, 전보’ 등의 조치 시행 가능

(3) 과도한 제재 소지 차단 장치

◦ (금지대상)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자신의 직장동료나 사적인 모임 등에서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지 않은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음

◦ (제재대상) 배우자가 아니라,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직자등이 제재대상이 됨

◦ (공직자등에 대한 면책) 금품등 수수 의사가 없는 선량한 공직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인도·거부의 의사 표시를 한 경우 면책되도록 함

붙 임 2		명절 관련 청탁금지법 금품등 관련 규정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4. "소속기관장"이란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직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②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받은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 단서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반환 또는 인도하게 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소속기관장은 소속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품등의 신고, 금품등의 반환·인도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통보의 과정에서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등에게 제7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공직자등은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나 인도를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다.

⑦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으로부터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반환을 거부하는 금품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로 하여금 그 금품등을 제공자에게 반환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는 경우 "공직자등"은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고,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그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

2. 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감독기관 또는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공공기관의 장

3.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 파견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

4. 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단체: 해당 공무를 제공받는 공공기관의 장

제21조(징계)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4.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5. 제18조를 위반하여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공직자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④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품등은 몰수한다. 다만, 그 금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23조(과태료 부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2.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

②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③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④ 제10조제5항에 따른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이나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이 있은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⑦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란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별표 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 관련)
구분	가액 범위
1. 음식물: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10만원
3. 선물: 금전 및 제1호에 따른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5만원
비고 가.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 호의 구분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1호의 음식물과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5만원으로 하되, 제1호 또는 제3호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 제1호의 음식물과 제2호의 경조사비를 함께 수수한 경우 및 제2호의 경조사비와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